기초노령연금 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러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해마다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18년 최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정보로 내용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연금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0,000원
  • 부부가구: 2,096,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단,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2018년 4월 ~ 2018년 8월 104,980원)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1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2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산정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산식 안내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대한 상세설명과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 안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회원권은 기본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시가표준액 반영)

 

회원권 목록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및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2018 기초노령연금 금액 안내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1

A.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14,94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기준연금액: 2018년 4월 ~ 2018년 8월 209,960원, 2018년 9월부터 250,000원으로 인상 예정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2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표

B. A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

  • A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기준연금액 표 참조)
  • 직역연금 특례자의 경우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4.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


기초연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 준비 서류

기초연금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준비 서류(방문 작성 가능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및 수령나이 등 2018년 국민연금 최신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