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실업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받아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신청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미리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신다면 금액 손실 없이 온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만 해당하나 자발적 이직자 중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0세 미만(퇴사 당시의 만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퇴사 당시의 만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퇴사 당시의 만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이직 이후 즉시 실업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구직등록: 실업자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등록 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실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를 통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취급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위 도표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및 수령나이와 4대보험 계산방법 및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